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 보유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아파트에 이 대통령 부부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장면이다.

서민은 대출이 막혀 새집을 사기 어렵다

최근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평범한 직장인과 무주택 실수요자는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있어도 대출 한도에 막혀 계약을 포기하거나, 더 작은 집으로 눈을 낮추는 경우가 생긴다. 금리까지 오르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도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유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고, 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거래한 사실은 일부 국민에게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 있다.

서민은 대출을 받지 못해 새집을 사기 어려운데,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높은 가격에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값 안정과 개인의 매각은 별개일까

대통령도 개인 재산을 시장가격에 매각할 권리가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자신의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는 일반인의 거래보다 더 큰 상징성을 가진다.

정부가 집값과 가계대출을 강하게 관리하는 시기에 대통령이 고가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기존 고가주택의 가격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신규 구매자의 대출만 제한하는 것처럼 비치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

중요한 건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이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까지 지나치게 어렵게 만든다면 정책의 부작용도 함께 살펴야 한다.

집값 안정은 단순히 거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감당 가능한 가격과 대출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번 거래를 두고 제기되는 문제의식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실제로는 서민의 내 집 마련만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의견이며, 해당 부동산 거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